정부 R&D 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 취지

○ 정부 R&D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연구성과는 연구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의로 소유하는 부당사례 존재

○ 연구책임자에게 안내문 배포를 통해 규정 숙지 및 지식재산권 소유의 부당사례 예방•차단

나. 주요 내용

○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 소유권 안내(위반시 제재조치 포함)

○ 연구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

다. 협조 요청 사항

○ 정부 R&D 사업 과제연구진에게 알림·배포

○ 기관 연구사업관리, 연구성과관리 및 지재권관리 담당자에게 알림·배포

붙임 1.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문 1부.

     2.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등록시 연구개발과제정보 기재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