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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7 | 조회수 : 511

제목 : 한종길교수 관련기사-2014년 7월 16일 연합뉴스 글쓴이 : 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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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017521

대형재해 피해 보상 전담하는 상시기구 만들어야 "

 
 
고려대 세미나…"먼저 보상하고 추후 책임자에게 청구"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세월호 사고 같은 대형 재해의 피해보상을 전담하는 상시 기구를 만들어 신속한 피해보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는 16일 오후 교내 CJ법학관에서 '세월호 사고예방 대책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내항 여객선 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한종길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은 "선박검사와 선원 처벌 등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내항 여객선사에 규모의 경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영제 개념의 공동 운항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낙도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처럼 수입금 공동관리와 선박건조금 지원, 양질의 해기사 고용지원 등을, '인천-제주' 등 장거리 노선에는 입찰제 도입으로 항로경영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원 재교육 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전영우 교수는 "연안선 선원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와 근무환경 개선책을 세우고 승무 기준과 선원 책임 교육 강화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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